강원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아직 눈다운 눈이 없었지만 올 겨울에도 큰 눈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님의
가정과 일터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나라 안팎으로 큰일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한 지
무역규모가 일 조 억불을 달성한 일은 처음입니다.
이는 건국 이후 63년, 수출주도경제를 선언한 1962년 이후로 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한 국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 품목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등으로 한정되어있고,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알린 셈입니다. 또한 수출 한국으로 반드시 필요한 한미 FTA가 우여 곡절 속에
국회를 통과하고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에서 ISD를 문제 삼아 차가운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ISD란 ‘투자자 국가간 분쟁' (Investor State Dispute)을 다루는 절차인데,
투자자가 상대국가에 투자했다가 그 국가의 불법한 행위나 법률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그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재'란 일상생활에서 양측이 잘 합의하도록 조정해주는 절차인데,
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판사가 아닌 개인이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의 ISD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고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에 제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측에 구속력이 없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는 일단 중재인이 결정을 내리면 양측이 항소하거나
다시 다툴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중재는 ‘사적 재판’이고 항고나 상고가 없는 ‘단심제’입니다.
즉 판사가 아닌 개인이 재판을 하고 그 절차가 어떤 국가의 권력과도 독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본부가 미국에 있고,
또 독특한 중재의 성격으로 봐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FTA에서 ISD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필요에 따라, 협상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호주간 FTA처럼 ISD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SD조항이 없더라도, 한국정부의 불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미국투자자는 국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투자자도 같은 경우에 미국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법원은 해외에 비교적 편견을 가지지 않는 국가로 정평이 있는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자료에 의하면 권리구제의 공정성에 한국이
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원님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과 뜻 깊은 년 말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횃 불 장 학 회
임 동 신 드 림
- 감사합니다. (11/1 ~ 11/30 접수 순, 존칭은 생략합니다.) *연 회 비 : (주)상우악기, 최성오, 박두정(200,000), 한헌성 최덕근, 김귀화, 이강희, 채제옥, 세무법인 탑, 백갑종 성열훈, 신명은, 성나영, 성다원 *월 회 비 : 홍충남, 이청자, 김진홍, 임동기, 임유성, 민 걸, 박기창 윤미자, 이병철, 오나영, 김 영, 이인아, 김민재, 최갑순 이선철, 임금순, 최화숙, 장인송, 방기태, 김종원, 이호성 김신일, 김성은(b), 송선경, 전미정(3월), 정춘희, 이규희 김흥용산부인과, 김준경, 김이숙, 김선미, 김한신, 송하규 천경기, 이향옥, 손창학, 표성애, 이수연, 심영보, 박성은 대한감정 평가법인, 김기정 가족, 이 정, 박성진, 김현숙 윤은경, 김현경, 최정래, 채광식, 이순자, 선왕주, 이경희 김예림, 임영애, 박시원, 심재안, 임민영, 김성철, 김수연 최규열, 서안나, 물망초모임, 윤영숙, 서정원약국, 박복님 한마음 모임, 박종옥(b), 한윤경, 정광진, 지영숙, 김동분 이태현, 이승호, 이지선, 정파진(2월), 한형석, 성명미상 *특지장학금 : 최두선 *임 원 회 비 : 백갑종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11월 22일 임근호 님 (본회 기획국장) 빙부님 소천 - 축하합니다. * 11월 13일 임순자 님 시 모, 김진홍 님 조 모님 백수연(100세 생신기념) 모임 * 11월 26일 윤 기님(본회 일본지역회장,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 제 9 회 한일 복지 심포지움 개최(한일 양국 복지전문가 주제발표) * 12월 16일 이창후 님(본회 부회장, 전 고려대학교 대학원원장) 장남 공우 군 결혼 * 12월 18일 남한우 님(본회 자문위원, 전 남치과 의원 원장) 장남 정 군 결혼 - 기쁜소식 전합니다. * 우리 장학회에서 지원,운영하는 일원청소년독서실'어깨동무멘토링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KBS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휴먼대상-우수 멘토링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12월2일 K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장학회지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수필 논단 등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장학회와 연관 있는 내용이면 더욱 좋습니다. (마감일자: 2011년 12월 31일) * 2012년도 장학생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회원님께서 주변에서 발굴한 우리모임의 취지에 합당한 고등학생 등 (학생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지 약도 각 1부) * 보내주실 곳 : 서울 은평구 불광동 629번지 대호A 10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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